노조와 개별 협상·근로자 시급 인상…유럽서 절충점 찾는 긱 이코노미


유럽은 시간제 근로 등 일자리가 유연한 미국과는 고용 문화가 다르다. 정규직이 많고, 취업 후에는 장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버 등 미국의 긱 이코노미 기업들이 유럽에서 일자리 문제로 여러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의 긱 이코노미 기업들은 정규직에 못 미치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 높은 정규직 채용 압력을 받고 있다.


우버와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딜리버루는 배달 운전자를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강제한 법안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조합과의 거래를 확보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운전사·택배기사가 독립적 계약자라는 플랫폼 기업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영국에서 우버 앱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회사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과거의 결정을 뒤접아 달라는 대법원 항소가 있었고, 스위스 법원은 우버이츠가 제네바에서 독립 계약자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요했다. 대신 회사 최초로 제3 자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긱 이코노미 기업들은 직원을 재분류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은 일부 노동조합들과 협약을 통해 개별 협상에 나서고 있다. 우버·딜리버루는 이탈리아 택배 업체에 장비·보험 제공은 물론 시간당 10유로의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 최저임금 7유로보다 많지만 휴가 수당이나 병가는 없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노동 규제를 강제하겠다고 위협하자 벌어진 일로, 우버 등은 이탈리아의 모든 음식 배달 노동자를 포괄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럼에도 고객은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등지서도 이와 유사한 계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정부도 이탈리아 스타일의 거래를 추진하기 희망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는 고용 권리를 배제하면서 합의된 근로 조건의 헌장을 도입하라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계약 업체를 위한 단체 교섭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어, 뉴욕주·캘리포니아주 등도 긱 근로자들에 대한 조치를 향상 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