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침구 제조 회사 마이필로우 CEO 마이크 린델과 그의 법률팀은 콜로라도 연방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공지능(AI)가 생성한 부정확한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 위기에 처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연방 법원 문서에 따르면 마이필로우 CEO 마이크 린델과 그의 법률팀은 최근 제출한 서류에서 AI로 생성된 오류 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서류는 2022년 린텔을 상대로 제기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 전 임원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제출된 것이다.

니나 왕 연방 판사는 린델 측 법률팀이 올해 2월 제출한 답변서에서 약 30건의 인용 문제가 있었고 일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했으며 법원은 해당 서류가 AI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인 레인 변호사는 “AI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은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AI 환각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은 법정 모독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조계 전체가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왕 판사는 린델, 변호사 크리스토퍼 카초로프, 그리고 법무팀 소속 제니퍼 드마스터에게 법원 제재 및 징계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린델 측은 금요일 제출한 문서에서 AI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I를 제대로 활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초로프 변호사는 문제의 서류가 “인간의 실수”로 인해 제출된 초기 초안이었다고 해명했으며 해당 서류는 제출 후 55일 동안 법원의 별다른 지적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린델 측 법률팀은 최근 제출한 문서에서 “변호인단의 성실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법원을 오도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